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세금 정책의 큰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.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인하, 금융투자소득세 (금투세) 폐지, 출산 및 결혼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이글에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,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.
1.상속세 최고세율 인하
- 상속세 인하 : 과세표준 최고세율 50% (30억 초과) → 40% 인하 (10억)
- 최저세율은 10%로 동일하지만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 →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
이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조치로,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에 유리합니다.
2.자녀세액공제 확대
- 자녀공제 : 5000만원 → 5억원 상향 조정되어,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입니다.
- 배우자 공제 (5억~30억), 기초공제 (2억원) 등과 합산하면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.
이러한 변화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.
3. 금융투자소득세 (금투세) 폐지
- 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의 폐지가 계획대로 추진합니다.
-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27.5%의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
-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투세는 폐지되고,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의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.
- ISA 납입한도는 기존 연 2000만 원 (총 1억 원)→ 연 4000만 원(총 2억 원)으로 두 배 늘어나고,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 →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.
- 총 급여액 5000만 원 ·종합소득액 3800만 원 이하, 농어민이 가입 대상인 서민형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 →1000만 원 늘어날 예정입니다.
- 단,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 없이 14%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.
-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증가하여, 금융 투자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.
4. 기업가업상속공제 확대
-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두 배로 확대됩니다.
- 기존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상향되어, 기회특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폐지됩니다.
-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가 확대돼 임직원 임대주택,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추가 되고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20%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됩니다.
- 이로 인해 상속시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5. 출산 및 결혼 세제 혜택 강화
- 출산 지원금 및 자녀세액공제금액 한도도 늘어납니다. 현행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 수준이나 앞으로는 전액 근로소득 비과세가 추진됩니다. 또 자녀세액공제금액도 10만 원씩 확대될 예정입니다.
- 또한,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어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원, 최대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결혼세액공제는 올해 혼인 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1회에 한정해 적용됩니다.
- 혼인 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도 확대됩니다. 기존에는 세대주에게만 혜택이 한정됐으나, 개정안 적용이후에는 세대주 외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- 총 급여액 3,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혜택도 확대될 예정입니다.
-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인상되어, 자녀 한 명당 25만원 , 두 명 이상일 경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됩니다.
- 이러한 세제 혜택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결혼 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6. 기타 세제 변경 사항
-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
-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간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.
-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이 2년 연장
-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더 유예됩니다.
-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” 1주택자” 혜택이 유지됩니다.
2024년 세법개정안은 세수 감소와 조세체계의 변화로 인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각종 세제 혜택 확대와 세금 부담 경감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. 이러한 변화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, 변동하는 세금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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